2026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이하 A씨)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한 도구는 AI 스마트안경이 아니라 옷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였다. 감독관 바로 앞에서 치른 시험에서도 이 방법은 적발되지 않았다.

의혹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1주일여 앞두고 불거졌다. 교육부는 11월 19일 수능을 예정대로 치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판별 인력을 배치하고 모든 안경을 점검하기로 했지만, 옷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기기에 대한 대응책은 아직 마련 중이다. 특정 기기를 찾아내는 데 집중했던 시험 관리가 기술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따라잡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A씨는 지난 4월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특히 세법학개론에서는 100점 만점을 기록했다는 점이 화제를 모았다. 같은 과목 응시자 1만 6,856명의 평균이  30.18점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성적이었다. 지난 11월 11일 A씨가 합격 수기를 공개하자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인공지능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11월 15일 시험 당시 전자기기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냈다.  A씨가 밝힌 수법은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이 의심하던 스마트안경 활용법이 아니었다. 상의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실시간으로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을 이용해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장치와 사용 방식은 아직 조사 중이다. 당시 시험장에는 감독관이 2명씩 배치됐고, A씨가 교단 바로 앞자리에서 시험을 치렀음에도 부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초소형 카메라 근접 사진_ unsplash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렌즈 이미지 © Unsplash]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해 적발된 사례는 12건에 이른다. 일부는 안경에서 빛이나 소리가 났거나, 감독관이 착용을 의심하면서 적발됐다.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AI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암암리에 언급되고 있었지만 적발은 여전히 현장 감독관의 관찰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이다.

수능 코앞에 커진 공정성 우려

세무사 시험에서 드러난 부정행위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도 공정한 시험이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부터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시험 중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해당 시험성적은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제한된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는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이 배치되며, 감독관은 매 교시 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교육부는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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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경 활용 수능 부정행위를 안내하는 교육부 카드뉴스 © 교육부]

그러나 세무사 시험에서 사용된 도구는 스마트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였다. 교육부도 16일 기존 대책만으로 이런 기기를 완전히 적발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신체 수색이나 소지품 검사는 법적 근거와 수험생 인권 등을 고려하면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의심 행동을 식별하는 요령을 감독관에게 추가로 안내하고 시험장 내 통신 차단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감독관의 판단에 맡겨진 공정성

현장 감독관의 부담도 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0월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2%는 현재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약 64%의 교원들은 일반 안경을 잘못 의심해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부정행위를 의심하면 정직한 수험생이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마땅히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가 감독관과 일반 수험생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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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안내하는 평가원 영상 장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튜브]

이번 부정행위는 시험장의 감독이 아니라 수험생들의 문제 제기와 당사자의 자백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A씨의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 전체의 성적과 답안을 분석하고 제보센터를 운영해, 시험 당일 놓친 부정행위를 가려낼 계획이다. 선발 인원이 정해진 시험에서는 부정행위자 한 명의 합격이 다른 응시자의 기회를 빼앗는 만큼, 사후 검증은 그 피해를 바로잡는 수단이기도 하다. 다만 이례적인 고득점이나 과목 간 점수 차이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 의심 사례를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하는 절차가 뒷받침될 때 사후 검증도 설득력을 얻는다. 

논의 중인 대책들은 주로 금지 기기를 지정하고, 이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초소형 카메라가 보여주듯 부정행위에 쓰이는 기기는 금지 목록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탐지 기술이 어떤 기기까지 걸러 낼 수 있는지, 감독관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 오는 19일 수능을 앞두고 우리 모두는 ‘시험의 공정성’ 개념을 지켜낼 수 있을지 역사적 시험대에 올라 있다.

by Editor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