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출판물 사용

AI의 출판물 무단 사용, 어디까지 갔을까?

2026년 10월, 국내 출판계가 AI 기업의 도서 대량 매입 소식에 술렁였다. AI 기업이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학습을 위해 책을 대량으로 사들여 스캔한 뒤 파기한다는 보도는 해외에서 꾸준히 나왔다. 이번에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발단은 미국의 한 도서 유통업체가 국내 도서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일이었다. 이어 미국 생성형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의 불법 복제 도서 활용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 합의 대상 목록에 국내 도서 22종이 포함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AI 기업의 국내 도서 무단 활용 상황, 해외 사례와 대응 및 법적 쟁점까지 한눈에 살펴보자.

AI 기업, 국내 출판물에 손을 뻗다

미국 도서 유통업체가 AI 학습용으로 의심되는 도서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부터다. 국내 최대 도서 유통사 웅진북센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앤트로픽의 도서 조달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중고도서 유통업체 베터월드북스에 165.69톤, 약 41만 권의 도서를 수출했다. 교보문고 역시 10여 개 국외 소재 업체로부터 10만 종에 이르는 주문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단, 교보문고는 어떤 책이든 1권씩 구매를 희망했고, 최종 납품처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AI 학습 활용 가능성이 있어 거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에서도 대형 출판 유통업체 닛판그룹홀딩스의 자회사가 출판사의 동의 없이 일본 서적을 앤트로픽에 판매해 큰 논란이 되었다.

바츠 대 앤트로픽 소송과 파나마 프로젝트

AI 기업이 실물 책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배경에는 미국의 '바츠 대 앤트로픽' 소송이 있다. 2024년 8월 미국 소설가 안드레아 바츠(Andrea Bartz)와 논픽션 작가 2명은 앤트로픽이 해적판 도서를 무단으로 내려받아 AI 학습에 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앤트로픽이 2021년부터 북스3(Books3), 라이브러리 제네시스(LibGen) 등 해적판 사이트에서 700만 권이 넘는 도서를 내려받아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024년에는 방식이 바뀌었다. 출판사와의 라이선스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앤트로픽은 중고 서점과 도서 유통업체에서 종이책 수백만 권을 사들여 제본을 잘라내고 낱장으로 스캔한 뒤 원본을 폐기했다. 이 대량 구매 계획이 '파나마 프로젝트'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6월 두 행위를 나눠 판단했다. 먼저 구매한 책을 AI 학습에 쓴 행위는 공정이용으로 봤다. 사람이 책을 읽고 배워 새로운 글을 쓰는 것처럼 원저작물을 새로운 목적에 쓰는 '변형적 이용'이며, AI가 원문을 그대로 출력한다는 주장도 없었다는 이유다. 종이책을 디지털 파일로 바꾼 것 역시 원본을 폐기하고 파일을 외부에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산 책의 형식만 바꾼 공정이용으로 인정했다. 반면 해적판 도서를 내려받아 보관한 행위는 공정이용으로 보지 않았다. 이후 양측은 약 48만 건의 저작물에 대해 15억 달러, 작품당 약 3,000달러 규모의 보상안에 합의했고, 법원이 2026년 7월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국내에서는 10월 중순 이 보상 대상에 국내 작가 15명의 작품 22종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국내 피해 저자가 250명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그러나 국내 저자 상당수는 해외 권리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 걸림돌이 적지 않다. 

앤트로픽 뿐 아니라 또 다른 AI기업 오픈AI 역시 법적 논란을 피해 가지 못했다. 2023년, 조지 R.R. 마틴과 존 그리샴 등 유명 저자들이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픈AI의 챗GPT가 원작 소설의 주요 줄거리, 캐릭터 설정, 배경, 사건 전개를 상세히 요약해 출력한 점, 출간되지 않은 후속작을 창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오픈AI는 이에 대해 소송기각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2025년 10월 재판을 계속하도록 명령했고, 여전히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2026년 3월 시작된 독일의 펭귄 랜덤하우스 출판그룹과 오픈AI 소송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출판사는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도 작가 잉고 지그너의 베스트셀러 『리틀 드래곤 코코넛』의 원작 도서 내용이 그대로 출력되거나 유사한 일러스트가 생성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이미 독일음악저작권협회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챗GPT가 유명 가사를 메모리화하여 동일하게 출력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협회 승소 판정을 낸 바 있기에, 소송 진행 과정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법이 정하는 일본과 유럽, 법원이 판단하는 미국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주요 국가는 크게 두 방식으로 접근한다. 하나는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이하 TDM) 면책이다. 디지털 형태의 텍스트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예외를 두는 제도다. 다른 하나는 공정이용이다. 법에 열거된 예외가 아니더라도 이용 목적과 방식,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법원이 사안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닌 '정당한 이용'인지 판단한다.

일본은 2018년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한 AI 학습에 데이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TDM 면책 조항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은 TDM 면책에 옵트아웃을 결합했다. 옵트아웃은 저작권자가 AI 학습에 쓰이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의 학술 목적 학습에는 TDM 면책이 적용되지만, 상업용 AI 학습은 저작권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 저작물을 쓸 수 없다. 나아가 EU는 AI법(AI Act)을 통해 범용 AI 기업에 학습 데이터 정보를 공개하고 저작권자의 옵트아웃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반면 미국은 TDM 면책 조항 없이 기존 공정이용 제도에 따라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한다. 앞서 살펴본 바츠 대 앤트로픽 소송에서는 구매한 도서의 학습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됐지만, 오픈AI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은 아직 명확한 TDM 면책 조항이 없고, 적법성 여부는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 이용의 해석에 위임되어 있다. 22대 국회에서 다양한 개정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10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 저작권 관련 회의에서는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중심이 된 AI 학습 관련 내용이 심의, 통과되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정부·국회· AI 기업에 보내는 대한민국 호소문을 통해 ‘생성형 AI는 책을 통해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책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의 작품이 언제 어떻게 어느 AI에 쓰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정부, 국회, AI 기업에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밝힐 것, 권리자의 이용 허락을 받을 것,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AI 발전을 위한 출판물 무단 학습과 파괴적 스캔 사례가 많아지며 국내에서도 가이드와 안내를 넘어 시급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AI 산업 발전과 함께할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by Editor L